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05.02 선고 2014두4887 판결
토지를 매수하여 성토공사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계속적・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13년
2. 대법원 2013.12.13 선고 2013두22789 판결
(심리불속행)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3. 대법원 2013.10.07 선고 2013두11932 판결
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[국승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12년
4. 대법원 2012.12.21 선고 2012두24931 판결
(심리불속행)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상 취득일자,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5. 대법원 2012.07.25 선고 2012두12921 판결
(심리불속행)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6. 대법원 2012.05.30 선고 2012두8939 판결
(심리불속행)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11년
7. 대법원 2011.08.17 선고 2011두15152 판결
(심리불속행)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09년
8. 대법원 2009.04.14 선고 2009다11846 판결
구분등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으므로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사 표시를 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[국승] 국세_기타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2008년
9. 대법원 2008.01.31 선고 2007두25152 판결
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피혁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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